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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측정기준 개선 ‘시급’
shinwooenc  2006-04-14 09:41:02, 조회 : 2,713, 추천 : 1032

분쟁조정위 “건물 고층화에 맞게”  90dB 이상 영구적 난청 될 수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변 신축 아파트가 소음피해에 노출돼 소음측정기준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로변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 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층의 실측소음도와 5층의 예측소음도를 적용해 방음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도로변 5층 이상 신규 아파트의 경우 5층 이하를 기준으로 설치한 방음대책으로는 6층 이상 거주 주민은 소음피해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전문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음으로 인한 인체피해는 막심하다. 60dB인 곳은 수면 소요시간이 2배 증가되고, 70dB은 집중력 저하, 90dB 장기간 노출되면 영구적 난청이 될 수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을 고층화되는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며 “아파트 건설 시 구조물을 소음피해에 노출되지 않게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최근 인천시 ○○구 ○○동 ○○아파트 거주자 490명이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해 아파트 건설 시행 및 시공사가 연대해 8000만원을 배상하고 65dB 이하의 소음도를 유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출처 : 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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