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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도로변 아파트 사업자, 향후 방음 설비시 공사비 부담
shinwooenc  2006-07-12 11:17:26, 조회 : 2,442, 추천 : 955


◇ 부산 남항대교변 주변 반도보라아파트 소음 대책은 부산시, 영도구청, 반도건설(주) 공동 부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는부산광역시에서시행한 남항대교 건설완공후 교통소음
  예측 평가결과 도로변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이 78데시벨로 수인한도인 65데시벨을 초과하고 있어
  향후 통행차량으로 소음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 교통소음을 유발시키는 도로건설 시행자인 부산광역시,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기관인 영도구청,
    아파트 시공사인 (주)반도건설 모두가 함께 방음대책 책임을 지도록 결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렇게 향후 소음피해를 예상하여 사업시행자, 피해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기관, 피해 아파트 건설사 등 모두에게 방음대책을 강구토록 한 것은
 ○ 사업시행자인 부산광역시는 남항대교 건설로 향후 교통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 아파트 승인기관인 영도구청은 남항대교 차량 통행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음대책을 강구하게 아파트 건설사에게 조치를 하였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 아울러, (주)반도건설은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승인 신청시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방음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향후 교통소음에 노출되게 한 책임이 인정
    되었기 때문이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건설 시행자, 아파트사업 승인기관, 아파트 건설사는 도로건설로
  인한 교통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방음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환경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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