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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소음, 모텔 영업 피해 인정
shinwooenc  2006-07-12 11:18:15, 조회 : 2,526, 추천 : 1041


◇ 도로공사 소음으로 모텔 투숙객 감소, 영업피해 등 배상 결정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는 도로공사를 하면서 76~80데시벨 수준의 소음     을 발생시켜 인근 모텔의 영업에 지장을 준 시공사에 대하여 모텔 영업피해액 등 107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이 사건은 경남 산청군 00면 00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주민이 모텔앞 도로 확·포장 공     사 시행사인 00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시공사인 00토건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     건으로,
  ○ 도로 확·포장공사시 차량 통행이 불편해지고, 모텔 진입로 공사 등으로 짧은 기간동안       차량 진입이 통제되었으며, 아울러 암석 파쇄 작업시 소음이 크게 발생하여 투숙객 감       소의 영업상 피해가 발생했던 사건이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건설 공사시는 주변민가 등에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사전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거나 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등 주민들을 위하여 소음     피해 예방대책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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