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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운행 덤프트럭 발생 진동, 건물 피해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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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wooe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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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1 19:45:01, 조회 : 2,381, 추천 : 1034 |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는 경남 김해시 조oo씨가 고속도로 건설자재 반·출입 덤프
차량 통행으로 발생되는 진동으로 가옥에 균열 및 침하 현상이 발생하였다며 피해배상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 덤프차량의 통행으로 발생되는 진동이 가옥에 피해를 줄 정도가 되지 않아 건물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이 사건은 고속도로 공사장에 출입하기 위하여 조oo씨가 거주하고 있는 가옥과 6m정도 떨어진
도로에 대형 덤프트럭 등이 수시로 통행한 사실은 있지만, 조oo씨의 가옥이 13년이상 경과되었으며,
도로 구조가 차량이 시속 50km/hr이상 운행할 수 없는 곡선도로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 공사차량이 통행할 경우 건물에 피해를 입힌다는 막연한 추측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형 덤프트럭 등의 공사차량이 통행하면 인근
건물에 피해를 입힌다는 주장으로 발생하는 분쟁사건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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