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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wooe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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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2 12:23:42, 조회 : 2,340, 추천 : 985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북 고령군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000씨가 터널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발파소음·진동으로 인하여 돼지의 유산·사산·폐사 등의 양돈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공사시의 피해상황을 평가하여 시공사인 00건설(주)에게 64만8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공사 당시 현장에 투입된 장비의 소음·진동도는 가축의 피해임계수준 미만으로 평가되었고, 발파작업시의 소음도는 최고 77.6데시벨, 진동도는 최고 76데시벨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수준의 진동은 가축 피해인정기준(70데시벨)을 초과하였으나, 그 초과한 횟수가 490회 정도의 발파중 2회에 불과하여 피해의 개연성을 불인정하였으며, 소음은 피해인정기준(70데시벨)을 초과하여 배상결정을 하였다.
이번 사건에서 000씨가 분쟁지역에서 돼지를 사육하기 시작할 당시(2004.5월경)에는 축사와 인접한 거리에서 00건설(주)의 도로공사(2002.3월경부터 공사시작가 이미 진행중에 있었다.
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가축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돼지를 사육하였으며, 따라서 가축피해가 발생하여도 어느 정도 수인하겠다는 뜻이 있었던 것이므로 피해회피의 책임을 물어 배상액의 10%를 감액하였다.
<출처 : 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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