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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향후 신간선 철도소음 “75데시벨 대책”
shinwooenc  2006-07-22 12:24:27, 조회 : 2,814, 추천 : 1991


일본은 일본 고유의 고속철인 신간선 철도 소음에 대해 지난 1985년부터 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대책으로서 신간선 철도 주변 주택밀집지역 등으로서 소음이 75데시벨을 초과하는 지역(“대책구간”)에 소음수준을 75 데시벨 이하로 줄이기 위해 관계행정기관과 관계사업자가 공조, “75데시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현재, 제1차, 제2차 및 제3차 75데시벨 대책을 실시, 결국 대책구간 모든 측정지점에서 소음수준을 75데시벨 이하로 맞추는 목표가 달성됐다. 그렇지만 아직 대책구간 이외 구간에 있어 75 데시벨을 초과하는 지역이 남아 있다. 이에 환경성은 계속해 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75데시벨 대책”을 관계행정기관에 추진토록 요구하고 있다.

향후75데시벨 대책

지난 1998년부터 진행해 온 제3차 75데시벨 대책의 대책구간에 대해 소음수준은 2002년 연말까지 달성됐다. 제3차 75데시벨 대책구간은 신간선 철도의 양측 연장 약 3, 700 km 중 약 160 km 구간이다. 그러나 현재 75데시벨을 넘는 지역이 대책구간 이외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성은 대책지역의 확대를 통해 환경기준(주거지역 : 70데시벨 이하, 상공업지역 : 75데시벨 이하) 달성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환경성이 관계행정기관에 요구하는 대책은 크게 아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음원 대책”이다. 음원대책은 신간선 철도의 소음방지(혹은 경감)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다. 환경성은 제1차, 제2차 및 제3차 대책구간 이외의 구간에 대해 75데시벨을 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음원대책을 계획적으로 추진, 목표수준을 맞추려는 노력을 말한다.

둘째, “소음저감기술개발”이다. 향후 차량 및 지상설비 양측(방음벽 등)에 대한 소음저감기술의 개발에 노력하는 것과 이와 동시에 그 성과 가운데 수행가능한 것부터 순서대로 음원대책으로의 활용을 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토지이용대책”이다. 우선 시가화 우려가 있는 연선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계획을 설계∙결정할 때에는 환경기준을 고려하면서 “도시계획 운용지침(2000년 건설서 도시국장 공고)”에 입각해 결정하는 것이다. 한편 기존 시가지에 있어, 시가지 개발사업의 계획 결정에 대해서는 음원대책의 진척상황을 감안하면서 신간선 철도 소음방지의 관점에서 가능한 한 바람직한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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