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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소음진동 피해배상 첫 결정
shinwooenc  2006-08-29 11:16:00, 조회 : 2,518, 추천 : 1024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신도시 상업지역의 조이럭타운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趙仁浩(35세, 스시조초밥), 元孝默(44세, 구이구이), 尹貞淑(39세, 토마토 카페)과 종업원 등 15명이 지하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9억 7천만원의 배상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1,260만 5천원을 배상하고 1층 바닥의 진동도가 65dB(V) 이하가 되도록 진동방지대책을 이행하라고 결정하였다.

□ 위원회 조사결과 지하 나이트클럽에서 영업중일 때 신청인들의 음식점 바닥에서 측정한 진동도가 평균 74∼85dB(V), 최대 79∼88dB(V)로서 소음진동규제법의 생활진동 규제기준 65dB(V)과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 67dB(V)을 모두 초과하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 그 동안 공사장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한 사례는 있으나 나이트클럽의 음향진동으로 인해 같은 건물 내 식당 주인과 종업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한 것은 처음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배상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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