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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소음 인근축사 피해보상판결
shinwooenc  2006-08-29 11:17:17, 조회 : 6,254, 추천 : 1272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남 장흥군 우목리 주민 안일근(61세)이 예비군 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해 염소와 개의 유산, 사산 및 폐사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국방부)를 상대로 6,200만원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240만 1,600원을 배상하고 사격장의 위치를 신청인의 축사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거나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결정하였다.

□ 위원회 조사결과 사격훈련 시 축사에서 측정한 최대소음도가 84dB(A)로서 이 정도의 소음에서는 개와 염소의 유산, 사산 및 새끼 폐사율이 10∼15%에 이른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개와 염소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그 동안 군용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한 사례는 있지만 군용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배상 결정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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